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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3조540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22조574억원보다 9천966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 편성에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 중심 교육행정 ...
김형욱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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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통해 시설 운영위탁, 수리·보수 책임 떠안아 市, 빚 내서 건물 짓고 세입 확보는 불투명 '논란' “지금 사업 백지화 어려움… 유치 따른 효과 고려" 의정부시가 전임 시장 시절에 바둑전용경기장 관련 (재)한국기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건물 사용료 면제와 함께 사실상 무기한 건물 사용, 시설 운영 위탁을 명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김도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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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세로 개편돼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김우성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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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는 지방세(6월14일자 3면 보도=부동산 침체 타고… 인천시 지방세수 '내리막')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에서 "올해의 세입 추세가 전년과 같지 않고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지방...
유진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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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가 2022회계연도 군포시 예산 결산검사를 대비해 전문 검사위원을 위촉했다.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5월1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시행한다.이에 지난 7일 세무사·회계사 4명과 김귀근·신금자 시의원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앞서 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을 초빙, '지방재정과 예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3...
신창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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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식 있을 때마다 늘 불안하죠…."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재진(74)씨는 매년 장마철이 두렵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한동네에 살면서 이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기는 걸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날에 만조시간까지 겹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몇 년 전에는 바로 옆 골목 반지하주택...
유진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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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경제 위기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 구조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 운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올해 취득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9월 누계 기준...
신현정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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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A씨(2월21일자 6면 보도=126억대 사기 '인천 건축왕' 구속)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도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B(35)씨는 지난 2020년 5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양구 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당시 A씨를 해당 오피...
백효은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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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최소 수십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돌연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2월23일자 5면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에 나선 가운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전망이다.23일...
배재흥;변민철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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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대책이 18년 만에 확정(1월27일자 1면 보도=항운·연안아파트, 18년만에 이주대책… 주민 몽땅 송도로)되면서, 원주민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찾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항동7가 연안아파트와 함께 최근 송도국제도시로의 이주 대책(1천191가구)이 확정된 이곳은...
유진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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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2022년 10월 26일 보도=깡통 전세 공포 현실로… 떨고 있는 세입자들),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추진한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
고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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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전세사기 피해 미추홀구 세입자들폐기물 무단 적재·고장 보일러 방치 29일 낮 12시3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의 현관 자동문은 고장이 나서 활짝 열려 있었다.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옆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수납장이나 탁자 등 대...
백효은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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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늘렸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일반회계 규모(10월27일자 1면 보도=13년 만에 줄어드는 '경기도 살림')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도는 31일 내년도 본예산을 33조7천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29조9천265억원과 특별회계 3조8천525억원으...
신현정;이자현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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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정부의 대책 또한 계약시 세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서승택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