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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이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 이전을 거론했는데, 경기도가 우려하던 기업 유출 악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12일 대한상의·산업연구소 관련 조사 시행수도권 기업 159개 사 대상'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신현정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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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규제라...
신현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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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경인지역 소재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소의 행정학 관련 전임연구원이 모인 '경인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경인지역에 대한 진단이다.경인행정학회는 1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일자리, 환경, 에너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인이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명종원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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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제외하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부여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위임 대상에 수도권 포함을 건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다.도는 25일 10...
고건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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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앞서 정부가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위임하기로 정하자, 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 반발하며 내린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
고건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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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
김민수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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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내륙)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등이 연평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옹진군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인...
이현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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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정부가 돕겠다고 만든 '별빛버스' 사업이 정작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 등을 역차별해 논란이다.대도시의 무연고 장례 지원 환경이 충분하다고 속단하며 지원에서 제외했는데, 정작 경기도내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치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지자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
고건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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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4월4일자 1면 보도=[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 예타 '경제성·정책성' 만 본다)가 수도권 도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이 이원화됐는데,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로 늘어나면서 국도·국지도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진 것이다....
신현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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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에 직면한 경기북부 시·군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모두 저등급을 받아 지원 예산이 최대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가 받는 예산도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어, 당장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
고건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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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찾은 인천 옹진군 영흥도 버스터미널.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경기도 시흥과 안산을 거쳐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를 건넌 후에야 이곳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 교통 체증이 그리 심하지 않은 가운데 약 50㎞ 거리를 1시간30분가량 쉼 없이 달려왔다. 영흥도는 인천 시...
박경호;유진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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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관한 최상위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수정법 시행령은 '그 주변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다루는 수도권의 개념은 수정법을 따른다.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포괄하는 국토기본법 제3조 2항은 수도권과 ...
박경호;유진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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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장호원읍 승격이 80주년이 됐지만 변화가 멈춘 도시에 민선 7기 엄태준호가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장호원과 이천 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 되고있다.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 탓에 청미천을 경계로 하는 음성군 감곡면에는 대학교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 역차별의 표본이 돼왔다.10일 이천시는 201...
서인범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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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 투자 유치에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부품소재·ICT·MRO),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등 4개 분...
이현준
2021-09-23
검색결과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겹치기 규제에 개발사업 포기… "아직 80년대에 삽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2401000996000049551.jpg)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1)] 머나먼 대중교통 오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13010005101000238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