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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신뢰를 잃으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오후 6시 방송사 ...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녹색정의당은 간판인 심상정 후보(고양갑)마저 낙선이 예상되자 침통한 모습을 ...
김태성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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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당에게 선거는 '도전'이면서도 '출혈'이었다. 진보 정당사에서 유일의 4선 중진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듭 ... 개정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부는 승소한 상황이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이은주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대표 발의자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법 처리에 동의해주지 않아 1월 9일 ...
오수진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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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원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다수 의결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동별 2개 제한도 눈길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 ... 김영진(수원병) 의원 등은 미세먼지특별대첵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
권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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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분당갑)·송석준(이천) 의원, 민주당 김병욱(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 ... 재정비를 촉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 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초과이익이 ...
권순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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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거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기재하는 방안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 지역구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정당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의석 범위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
오수진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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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한 곳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의당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
문영미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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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법안소위는 30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외 12건의 유사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날 첫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 의원과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황희·장철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이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이 의원들이 제안한 13개 법안을 ...
권순정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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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1기 재건축시 5600만t 추산순환골재 사용 확대 특별법 발의 등매립지 종료돼도 처리시 수요 불보듯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되면서 ... 건설재활용업 육성, 순환골재 등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녹색순환정비구역'을 지정해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는 ...
박경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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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외 4건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상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6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
권순정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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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은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법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하면서 조속한 ...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맹성규(인천 남동갑)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다.원 장관은 김 정책위의장을 ...
권순정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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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2월 8일자 1·3면 보도=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 ...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 약속만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 "대상 지역을 1기 혹은 2기 신도시만으로 ...
권순정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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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貨主)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시켜야 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몰제로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에 제한적으로 ...
경인일보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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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안전운임제 상시화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시멘트 등 9종 확대·사무국 설치노동자 안정적 수입에 사고 ...
정운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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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6월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에는 김진표·안민석·심상정·윤호중·정성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김경협·박광온·이원욱·이학영·김철민·김한정·...
김연태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