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딥페이크로부터 아동을 지켜주세요

  ...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개인이 딥페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

  윤은빈 2024-11-14

• 

  이상일 용인시장 “월드컵 예선경기 준비 이상무”

  ... 긴급하게 맡길 곳이 경기 북부 도시 한 곳 밖에 없어 힘들다는 말씀을 하길래 용인에 장애 아동 24시간 긴급돌봄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올해 10월 개관식을 했다"고 말했다. 이 ...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유기동물 입양률이 가장 높은 만큼 반려동물을 배려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

  조영상 2024-10-12

•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

  목은수 2024-09-25

• 

  임산부 도운 보호출산제… '친부모 알 권리'는 숙제

  ...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와 정체성 등을 훼손할 ...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해외 입양인들과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들이 자라나며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과 ...

  한규준 2024-08-01

• 

  성남시, 전국 최초 '보호아동 전담의사제' 시행

  ... 성남시가 지역 기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상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시는 29일 "정자동 소재 에너지설루션기업인 ... 아동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원 대상은 9곳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 50명(8~18세)이다. 이들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에서 ...

  김순기 2024-07-30

• 

  성남시, 기업·병원과 '공동생활가정 아동 전담의' 전국 최초 시행

  성남시가 지역 기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상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성남시는 29일 “정자동 소재 에너지솔류선기업인 ... 아동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9곳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 50명(8~18세)이다. 이들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에서 ...

  김순기 2024-07-29

• 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 합창단장·단원 기소)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씨는 김씨, 조씨와 달리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

  변민철 2024-07-07

• 

  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살인 고의 없었다”

  ...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김양의 어머니 ...

  변민철 2024-07-05

• 

  올 하반기, 어떤 법 달라지나… 전국 초교 1학년 늘봄학교 운영

  ...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아울러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

  김태성 2024-06-30

• 

  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

  검찰, 인천A교회 여고생 사망 관련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

  변민철 2024-06-23

• 

  인천 A교회 여고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살해' 기소

  ...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

  변민철 2024-06-21

•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 어렵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두 제도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

  경인일보 2024-06-11

• 

  아이 낳은 날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검찰 송치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하던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

  목은수 2024-06-07

•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친부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 중에 ...

  목은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