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과 성인용품점 6곳을 적발했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진행한 특별단속을 포함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인천지역 약국 25곳 등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수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변민철 2022-12-18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며 속여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도 명령했고, 이들이 ...
이시은 2021-05-23
35만여장 팔아 5억4천여만원 챙겨法, 징역 1년6월·징역 1년 등 선고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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