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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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 챙기기' 소홀한 인천시

  ...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조정 등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이학주 이학주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

  박현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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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점심 한끼 먹기 힘들어" vs "소규모 업장 차등 필요"

  고용부 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 노동·경제계 입장 갈려 공방 전망노총 "보수 성향 공익위원 철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올해 ...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어서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 성향"이라며 ...

  조수현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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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연금개혁 '17년째 표류'… 네탓공방 속 또 미룬 정치권

  ... 가능성도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의 고갈 시점은 더욱 눈앞에 다가온다는 점이다.국민 노후소득보장을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시민사회는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양대노총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300여개가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남아 있는데도 활동을 서둘러 중단했다"며 ...

  오수진 2024-05-09

•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법의 심판'

  ...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

  변민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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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합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한 노조 간부 벌금형

  ...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

  변민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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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

  정의종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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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도도한 민심

  ... 말로 해결된다. 법은 이를 거부하는 막가파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법이 최후에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건설노조의 현장 횡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단다. 공금을 비공개로 쓴 비상식과 일터를 폭력적으로 독점하는 불법도 법이 제대로 작동되면 가소로운 처지가 된다.불행하게도 ...

  윤인수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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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적용 유예' 5만3천명 서명…중소기업계, 국회에 전달

  ...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당정이 중처법 확대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어렵게 확대되던 안전 투자와 인식 ...

  서승택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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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유연화… 기업 현장-노동자 목소리 엇갈린다

  제조기업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근로자 "업무시간 더 늘어날 것"양대노총, 설문 신뢰성 의문 제기 정부가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하면서(11월14일자 2면 보도=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더 유연해진다) 각 기업 현장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

  서승택 2023-11-14

• 채용 강요하며 억대 금품 뜯어낸 노조 간부들 실형

  ... 1억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안전모 미착용이나 배수로 불량 등 건설 현장의 미흡한 점을 포착해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 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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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외면받은 9860원

  ... 여파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크게 반발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

  서승택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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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출신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환경노동위 민주 박정

  ... '역지사지'의 정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런 측면에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도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 문제 개선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는 '신뢰'를 전했다.박 위원장은 ... 상임위 간사를 3번 한 경험에 방점을 찍었다.또 '상임위에서 꼭 하고 싶은 일'로 "양대 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빠지면서 노사정이 협의해 볼 기회도 없어졌는데, 이런 기회를 (상임위가) ...

  권순정 2023-07-04

• 민주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규탄

  ...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대 노총이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

  권순정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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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노동조합,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 전념"

  ... 밝혔다.유플러스노조는 지난 5월 8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가입했으며 현재 유플러스 자회사 및 협력사 소속 홈서비스 노동자 내·외근 직원 1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홈서비스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중 한 곳에 소속된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3월 일부 조합원들이 나와 유플러스노조를 별도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번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과 함께 유플러스노조 측은 "기존 양대 ...

  김준석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