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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해 2월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는 ...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김대근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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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이 21일 열린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씨가 숨지기 전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이 수원가정법원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사소송법은 ...
이시은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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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양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큰손으로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처벌강화속 대법원 ...
이시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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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檢 "1심 징역 22·6년 형량 가벼워양부 무기징역·양모 징역 10년을"피고인 측 "고의성 없었다" 변론검찰은 ... 법정형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돼,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
이시은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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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살인을 은폐하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양모는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13일 복부에 ...
이시은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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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해 고의성은 ... 나온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해 고의성'이 형량을 좌우한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가중 ...
이시은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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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 징역 22년 중형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 양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양부에게는 무기징역, 양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에 대한 ...
이시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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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을 변경, 혐의를 입증해 냈다. 25일 생후 33개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로 인정받은 서씨의 혐의다.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
이시은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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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영이(이하 피해 아동)'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양부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 양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차례 ... 폭행 당시 살인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양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그래픽 참조그동안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
이자현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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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는 징역 ... 구형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양부와 양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양부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하늘나라로 간 민영이에게 미안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
이자현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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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했다. ...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한이 징역 ...
이시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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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검찰은 "피고인 ...
이시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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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잊지 않을게'.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추모 갤러리가 양평에 문을 열었다.지난 21일 빗속에서도 ... 상습적인 학대를 받았고, 끝내 같은 해 10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양모인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
양동민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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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인 의료진도 사실상 뇌사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검찰은 살아있다는 이유로 애초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가 사망하며 결국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기본양형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순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
공지영;이시은
2021-07-2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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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이 양부' 고의성 인정 어떻게] "머리 타격땐 치명적 결과 인식했을것… 즉시 병원 안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11/20211125010005007_1.jpg)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3001000573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