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나쁜 부모' 대신 내년부터 정부가 양육비 지급한다

  ...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

  변민철 2024-10-03

• 

  [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양 의무자가 인천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두 판결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민생토론회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2025년 도입할 ...

  경인일보 2024-04-01

• 

  [종합] 법원도 인정한 나쁜아빠…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판결 나왔다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동안 알려진 ... 이번 판결로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 ...

  변민철 2024-03-27

•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

  "10년간 양육비 약 1억원 미지급"징역 3개월 선고… 법개정후 최초시민단체 "선지급제 국회 통과를"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 이번 판결로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계류 ...

  변민철 2024-03-27

• 돈 없다고 또 실형 면한 '나쁜 부모'… 미지급 양육비 징수 대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부모가 또다시 실형을 면했다. 미지급자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뒤 3년 동안 실형 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

  김산 2024-03-14

• [경인 Pick] '돈 없다' 버티면 실형 면해… 나쁜부모들 형사처벌 '무용지물'

  실효성 없는 '양육비이행법' 행정제재 대상 4.6%만 전액 다내정부, 선지급제 내년에 도입 계획정치권 총선 공약화 진정성 의심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부모가 또다시 ...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

  김산 2024-03-14

• 

  [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다. 2009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요청(생계목적 예외),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사업상출국 예외), 3년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판결로 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

  이영옥 2024-02-19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남편' 인천서 첫 형사재판

  ... 선고 해달라" 10년간 한푼도 안줘… 9600만원 상당미지급 재판, 이번이 전국서 네번째"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길 바랍니다."2014년 4월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 십정동 한 공원에서 만난 김씨는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법원에서도 채무자 명부에 그 사람(친부)을 등록하고, 신상도 공개했다"며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

  변민철 2023-11-19

• 검찰, 양육비 미지급자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구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뒤 처음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검찰은 1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 심리로 열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채무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 대해 법원 ...

  김산 2023-10-11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감치판결이 제재조치 막아"… 가정법원 변화 촉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해연은 25일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성 없고 집행력 없는 감치 판결이 ... 없이는 생존권 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최대 30일까지 ...

  이자현 2022-03-26

• 

  [취재後] 양육비 미지급 3000만원 넘으면 '출국금지'… 개정안 관련 목소리

  ... 대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

  이시은 2022-03-18

• 

  정부에 공 넘기는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말하는 향후 양육비 지급 이행법은?

  ... 내렸다.20일 화성의 자택에서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로 지낸 구본창(58)씨를 만났다. 구씨는 양육비 책임을 저버린 '나쁜 부모'를 처벌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게 됐다며 줄곧 우려를 표하면서도 ... 정도였다"며 "동명이인을 구분하려면 얼굴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비 채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래야만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씨는 ...

  이시은 2021-10-20

•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박재승 ...

  박재승 2021-10-12

• 

  양육비 안 주는 부모, 7월부터 '신상공개·출금·형사 처벌 된다'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여성가족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

  신현정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