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보육교사, 파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

  이종태 2024-01-23

• '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동학대에 ...

  이종태 2024-01-09

• 감기 걸린 두 살배기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보육교사 등 벌금형

  ...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대 감기에 걸린 원생 C(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를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인계받아 2층 원장실에 데려가 잠을 재웠다. C군은 잠을 자다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

  변민철 2023-08-23

• [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엄벌과 예방대책 병행해야

  ...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 학대혐의로 ...

  경인일보 2023-06-08

• 원생들 신체·정신적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200만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들을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 아이들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우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

  변민철 2023-03-19

• 

  "어린이집 원생 싸움 부추겨"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간 싸움을 부추기거나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0·여)씨와 B(23·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

  변민철 2023-02-13

• 파주 어린이집 교사·조리사·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 A어린이집의 B보육교사와 C원장, D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 원생을 때리고, C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6월 15일 A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으며 ...

  이종태 2022-11-09

• 

  5살 원생 식판 뺏고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낮 12시42분께 ...

  김태양 2022-08-30

• 

  검찰, 안성 소재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 징역 3년 구형

  ...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해 ...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5월11일자 7면 보도=어린이집 원생 신체·정서적 학대… 안성시 공도읍 보육교사 檢 송치)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

  민웅기;배재흥 2022-08-12

• 

  동료교사 속여 신용카드 발급 2억대 '펑펑'

  ... 교사를 속여서 알아낸 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은 3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받는 등 약 2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어린이집 지원금 등 혜택을 받게 됐는데, 이를 위해선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 ...

  김태양 2022-08-07

• 

  [로컬 인사이드] 2021년 인천 서구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그 이후'

  ... 찾았다. D씨는 "보육교사들이 아이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4월 6일 집에 보내면서 부모들에게 멍이 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어린이집 측 ... 않아 너무 무섭다"고 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인천시 서구 A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이 어린이집 관계자 3명 모두에게 ...

  이진호 2022-02-28

• '인천 서구 어린이집 원생 학대' 항소심 모두 감형

  ... 혐의를 받는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47·여)씨는 ... 원장도 1심보다 줄어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

  김태양 2022-02-13

•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모두 감형

  ...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47·여)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2020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

  김태양 2022-02-11

• 원아 학대 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실형' 선고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

  이시은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