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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인 20분의 1로 조례를 수정하는 등 특정 사안의 찬성·반대 등의 여부에 대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0분의 1로 규정한 지자체는 의왕시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 동구·충북 제천·강원 동해·양양군 등 총 1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는 15분의 1 ...
송수은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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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07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요건인 '연서를 해야 할 19세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오는 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상 연서 주민수는 지난해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주민발안제도는 19세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연서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학석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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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열(40·덕계동 윤중아파트)씨를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돼 현재 주민 연서수 충족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김씨가 청구한 조례는 `지방공사 양주의료원 설립 및 ...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양주시 조례는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로 매년 1월 공고되는 주민 총 수 11만8천883명을 ...
이상헌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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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
목동훈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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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1%)의 주민들이 연서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 심의·의결했다. 도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달 11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도 및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 시군은 ...
이성철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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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군·구별로는 중구 9천10명, 동구 7천623명, 남구 1만6천126명, 연수구 1만6천788명, 남동구 2만1천255명, 부평구 2만9천502명, 계양구 1만9천377명, 서구 2만2천190명, 강화군 6천601명, 옹진군 2천536명 등이다. 한편 인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는 3만3천명이다.
정진오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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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 시내버스의 시내구간 요금과 동일한 850원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해상여객운수사업자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최소 주민수를 현 500명에서 30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주민감사청구제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의 혁신업무에 대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경기도혁신자문위원회의 구성 ...
이성철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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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절차 부당성'을 문제삼아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관련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 비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다.이같은 현상은 감사청구를 위한 시군별 연서 주민수가 수백명에서 1천명 안팎에 달해 주민들의 연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행정자치부는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수 조정을 권고했고 ...
이성철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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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아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상급 단체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 인원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 감사청구 주민수는 최저 500명에서 1천명까지로 다양하지만 주민감사가 청구된 실적은 하남시 1건이 고작이다. 시 ...
이종태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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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서명해야 할 주민수는 모두 1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20세 이상 연서(連署) 주민수를 공고한다고 ... 20세 이상 주민은 708만3천625명이며 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14만명이 연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은 수원시가 ...
최우영
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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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나 청구건수는 고작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던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주민수가 턱없이 높은데다 복잡한 절차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따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행자부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인명수를 종전보다 대폭 낮춰 활성화하도록 지자체에 권고,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의 ...
경인일보
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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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5일 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의 20세 이상 주민수는 총 41만4천222명으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1만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제출된 조례는 시의회에 ...
경인일보
20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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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명시의 역점추진 정책인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연서인원 과다와 홍보미흡으로 실시 1년여 동안 이용실적이 전무,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 이용방법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서 주민수를 300~400명으로 축소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 본연의 제도취지를 살리겠다”고 ...
김규식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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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南] 성남시는 시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를 도립, 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 성남시는 이에따라 20세이상의 주민총수 64만3천1백97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 1만1천명을 각각 공표했다.시장은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
경인일보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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