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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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

  김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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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때문에 한 살 배기 아이 오물 속에서 키운 30대 엄마

  검찰이 극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출산 1년도 안 된 영아 등 자녀들을 사실상 학대하다시피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갓낳은 남아를 약 10개월 간 영아 피부에서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씻기지 않고 담뱃재와 각종 오물 등이 널브러진 공간에서 키우는 ...

  김준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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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제부도 영아 유기 친모 이어 친부도 검찰 송치

  경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내연관계의 남녀를 검찰에 넘겼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30대 친모 A씨에 이어 이날 40대 친부 B씨 역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출산한 지 한달된 남아를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화성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

  김지원 2024-02-26

• 화성 제부도에 영아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 “형편이 안돼서”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수사에 착수해 7일 ...

  김지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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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오해와 과제

  ...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 제기된 영아 유기 조장에 대한 우려 여론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익명출산 절차가 손쉬워 오히려 책임 없는 ... 처리하며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외 가정 출산 등 출생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유기나 방치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두 법 모두 내년 7월19일 동시에 시행된다.'유기 조장' SNS ...

  고건 2023-10-12

•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기소… 친모는 불구속 기소

  ...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자택에서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다음 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

  김산 2023-08-01

• 오산서 '영아시신 유기' 친모 입건… 3~4일 키우다 사망하자 산에 묻어

  9년여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출산한 ...

  김준석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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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9년 전 '영아시신 유기' 30대 친모 불구속 입건

  9년여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모든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18일 오산시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최근까지 지난 2015~2022년 출생 ...

  김준석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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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36일 만에… '대전 영아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기소

  4년 전 아이를 낳고 한 달여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 변에 유기한 '대전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조사에서 A씨는 출산한 아이를 당시 혼자 살던 대전의 한 빌라에서 분유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했고, 병원 퇴원 며칠 후 귀가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던 데다 시신도 하천이 아닌 집 근처 야산에 ...

  김준석 2023-07-20

•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상 영아 살해·유기 규정을 없애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형벌이 10년 ... 정당과 국회의원들이다.영아 살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맞다. 문제는 미등록 영아 살해를 방치한 국회의 반성 입법에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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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 결국 친부·외조모에 친모까지 '살인죄'

  경찰이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친부와 외조모뿐 아니라 친모(7월 11일자 9면 보도='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까지 ... 단계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8년여 전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퇴원시켜 방치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친모, 60대 ...

  김준석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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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남편인 B씨와 어머니 C씨가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

  김준석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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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아사건 친모 '출산동의' 서명 정황 포착… "참고인 신분 조사"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친모 A씨가 출산과 함께 아이가 숨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던 것과 달리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사실을 인지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A씨를 참고인 ... 구속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5년 3월 A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당일 집으로 데려가 방치한 끝에 하루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출산 ...

  김준석 2023-07-10

• 경찰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 외할머니에 이어 친모도 형사 입건

  ...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남편인 B씨와 어머니 C씨가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편 B씨와 어머니 C씨는 이튿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

  조수현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