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

  변민철 2024-05-19

• '선천성 질병'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형'

  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김준석 2024-01-11

• 부천역 인근 모텔서 출산한 영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 체포

  부천역 인근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부천역의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출산 후 모텔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모텔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김연태 2023-10-10

• 부천 모텔서 낳은 딸 창 밖으로… '영아살해 혐의' 40대 여성 체포

  부천시 내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전날 ...

  김연태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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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시신' 친모측 변호인 "살인죄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가 당초 경찰에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영아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살인...

  김준석 2023-08-17

•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기소… 친모는 불구속 기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1일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친모 C씨도 범행을 공모해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

  김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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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36일 만에… '대전 영아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기소

  4년 전 아이를 낳고 한 달여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하천 변에 유기한 '대전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거주하던 대전지역 내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36일 만인...

  김준석 2023-07-20

• 영아 살해범에 '최고 사형'… 솜방망이 처벌 없어진다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사형까지 대폭 높아진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적용됐던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는 것이다.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

  오수진 2023-07-18

•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국회는 18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상 영아 살해·유기 규정을 없애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 형벌이 10년 이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일반 살해죄와 같이 무거운 양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로 강하게 처벌한다.갑작스러운 형법 개정엔 이유가 있다. 미등록 영아 살해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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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 결국 친부·외조모에 친모까지 '살인죄'

  경찰이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친부와 외조모뿐 아니라 친모(7월 11일자 9면 보도='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까지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살해된 영아 시신은 결국 찾지 못한 채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8년여 전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

  김준석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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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 공모혐의 파악 안됐지만 면밀 조사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와 외조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친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

  김준석 2023-07-10

• 경찰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 외할머니에 이어 친모도 형사 입건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에게도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남편인 B씨와 어머니 C씨가...

  조수현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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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할머니 모두 구속

  용인시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7월7일자 5면보도=용인서도 확인…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 24명)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수원지법은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정욱 수원지법 ...

  김산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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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 친부 2015년 태어난 영아 살해 후 유기… 친모 '몰랐다' 진술

  지난 2015년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용인시에서 긴급 체포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

  황성규;조수현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