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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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산모의 경우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지만, ...

  목은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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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바우처는 뭔가요"… 출산·양육 기본교육 시급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

  목은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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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트렁크 방치' 1심 형량 돌려보낸 檢 “친부모 죄질 무겁다”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 ...

  김산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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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 취지는 좋지만 한부모가정 지원책 마련이 우선

  ...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영아를 유기한 엄마들을 만나보면 정작 가족들도 임신 사실을 몰랐거나 임신부를 지원하는 병원비 바우처 카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늘려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

  목은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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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

  ... 것이다.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미정 한국미혼모협회장은 "영아를 유기한 엄마들을 만나보면 임신부를 지원하는 바우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 지원책을 늘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호출산제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줌으로써 ...

  목은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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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기 임산부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철저히 대비해야

  ...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 누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

  경인일보 2024-06-11

•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 낳은 아이 2명을 출생 직후 숨지게 한 30대 엄마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B씨는 2012년 9월께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다. 그는 2015년 10월께도 인천 연수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

  변민철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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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때문에 한 살 배기 아이 오물 속에서 키운 30대 엄마

  검찰이 극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출산 1년도 안 된 영아 등 자녀들을 사실상 학대하다시피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친모 A씨에게 제기된 검찰의 ...

  김준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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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수원맘카페, 2024 위기영유아지원 캠페인 진행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본부장·여인미)는 수원지역 대표 맘카페와 함께 '2024년 위기영유아지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처럼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위기영유아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인 ...

  김산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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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제부도 영아 유기 친모 이어 친부도 검찰 송치

  경찰이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내연관계의 남녀를 검찰에 넘겼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30대 친모 A씨에 이어 이날 40대 친부 B씨 역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출산한 지 한달된 남아를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화성 서신면 제부도의 한 풀숲에 유기한 ...

  김지원 2024-02-26

• 화성 제부도에 영아시신 유기한 남녀 검거 “형편이 안돼서”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A씨가 출산한 남아가 사망하자 이를 화성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A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의 차량 트렁크에 ...

  김지원 2024-02-08

• '선천성 질병'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형'

  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

  김준석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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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병 아들 생후 36일만에 살해 친모 '징역 5년형'

  선천성 질병을 지고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

  김준석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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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美혼모입니다·방음터널 화재'… 한컷, 한컷마다 현장 분위기 '생생'

  ... 이슈를 생생한 사진으로 돌려볼 기회를 마련했다.대표적으로 제249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스토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인일보 임열수기자의 '우리는 美혼모 입니다'와 같은 작품들은 올해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등 안타까운 사고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압축해 보여준다.이밖에 서현역 흉기난동사건이나 전세사기, 철근누락 아파트, 무너진 교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등 다사다난했던 ...

  김성주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