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교도관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6일 재소자 C(23)씨와 상담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B씨는 ...
김도란 2020-11-17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관계자들을 직위 해제했다.7일 법무부와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 ...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사를 거쳐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 B소장과 해당 직원 2명, 보안과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 현재 의정부지검은 의정부교도소의 ...
김도란 2020-07-07
... 파악한다”며 “김씨에 대해 혈압 등 기초 건강검진은 실시했지만 본인이 아프다고 하지 않아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간이 안좋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교도소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재소자가 교도관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정부
김환기기자 2005-11-01
... 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40분께 교도관 양모(38)씨가 수감중이던 성모(38)씨에게 얼굴 부위 등을 맞았다.양 교도관은 이날 재소자들의 ... 성씨는 가지고 있던 필기도구로 양 교도관의 양쪽 눈 주위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고 양 교도관의 비명을 듣고 1층에서 달려온 이모(48) 교도관에게도 폭행을 했다.의정부교도소측은 성씨가 ...
김환기 2005-04-1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박동영 부장판사)는 13일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숨진 황모(39)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씨 ... 4명에게 모두 7천72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감자의 폭행 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폭행에 의한 외상에 적절한 치료 ...
김환기 200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