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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은 커녕 '인과성 없다'… "백신 죽음은 국가 책임"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할 걸 너무 후회됩니다…."지난 1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질환을 앓게 됐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을 만났다.■ 정부 믿고 백신 접종…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박현숙(61·인천 남동구)씨는 지난해 10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 박씨의 남편은 지난해 9월 화이자 백...

  변민철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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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의원은 8일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

  정의종 20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