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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득실 주목'

  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

  김성호 2024-07-22

• 정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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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논란… 수도권 '역차별' 일쑤

  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

  신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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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지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해야”… 파주시, 행안부에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소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파주시는 최근 법원읍·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

  이종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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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년 전통 백령초 폐교 막자" 교직원들 안간힘

  "학교가 문 닫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80년 넘게 지켜온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교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1937년 개교한 인천 백령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9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백령도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2010년 122명이던 재학생은 올해 58명으로 절반가량 감...

  김주엽 2023-06-09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제 혜택' 그림의 떡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규제라...

  신현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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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제외는 수도권 역차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수도권 지역이 제외돼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인천)수도권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은 포함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경쟁 우위에 있...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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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4개 지자체, 수도권 역차별 주장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 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4개 지자체가 지난달 의결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

  김민수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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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나선 인천 "수도권 불이익 없어야"

  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기금 지원 대상이다. 정부 심사를 거쳐 수십억~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기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

  이현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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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일부… 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 챙긴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공약 이행 방안이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

  이현준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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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강화옹진 규제 프레임 깨라' 다음 대통령의 약속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다. 현재로선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1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 당시 이같이 밝히고, 같은 날 인...

  박경호;유진주;한달수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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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5·끝)] "규제 둑 무너져" 비수도권 반발… "접경지 별도권역 설정 대안"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지 않고는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하지만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수도권 지역 입장이 완고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넘기 힘든 비수도권 반발비수도권 지역 반발은 넘기 힘든 ...

  박경호;유진주;한달수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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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4)] 종로구 30배 면적에 국회의원 1명… '정치'가 닿지 않는다

  수도권 121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3곳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묶인 선거구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유일하다. 강화군(411.4㎢), 옹진군(172.9㎢), 중구(140.2㎢)를 합한 면적은 약 724.5㎢로 서울시(605.2㎢)보다 넓은 '매머드급' 선거구다. 서울 면적의 1.19배인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를 책임지는 국회의원...

  박경호;유진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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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3)] 아이들이 안 보인다… 수도권인데 '소멸 위기'

  수도권의 황무지로 전락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도 한때 전성기가 있었다. 지금은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인구가 급감해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강화군은 일제강점기부터 직물산업이 발달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10만명이 넘었다. 직물공장 수십 곳이 강화군을 먹여 살렸으며, 강화 직물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심도직물에는 1천200명 이상...

  박경호;한달수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