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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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까지 인권 거버넌스 회의 4회 개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4회 열어 도내 인권단체들을 만나고 경기도 ...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

  이영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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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끝났지만… LG복지재단 대표 논란, 주무관청 경기도 '촉각'

  ...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상황이 이렇자 LG복지재단의 주무관청인 경기도도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의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법 19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도 명시돼있다.특히 ...

  이영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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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 수용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

  정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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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핑계로 입에 재갈 물리지마"… 공무원노조, 정치표현 자유 목청

  ... 위해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박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사실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

  김성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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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

  "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변호사,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활동 중이다.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

  변민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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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표현 자유 억압, 민주주의 퇴행”… 공무원노조 '정치중립위반' 정면 반박

  ...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박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사실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근거로 ...

  김성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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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 일반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라운지에 대기하던 탑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영상과 사진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결국 공항경찰단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스타 출입국 때마다 ...

  강희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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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

  ... "올초 종합감사 지적 조치""직원 못믿고 과한처사" 내부 반발道공공기관 유일… 일각 "인권침해" '근태 관리냐. 인권침해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출장 시 근태 ... 입장이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GPS로 위치를 보고하게 하는 것은 인권 유린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영선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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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정의 '문득, 인권'] 한강과 사라진 책들의 세계

  ... 문제 재조명 '책 폐기' 작가의 생각·고뇌 담긴사상·철학이 사라진 것청소년들 배움의 권리 침해 당해한강 열풍이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온 나라는 그녀의 ... 누군가가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세계의 토대가 아니었을지. 그 가능성을 폐기해버린 것은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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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성병관리소 국가폭력 책임자는 '정부'… “인권 침해 현장 보존해야”

  ...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여론전으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며 철거 강행 중단과 국가 폭력의 책임자인 정부를 ...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여성 침해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

  오수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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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리뷰] 초저가,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신간 '알테쉬톡의 공습'

  ... 작용한다. 중국과 대척점에 서서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들 기업을 제재하는 데 사활을 건다. 실제 미국 하원은 노동자 착취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중국 직구 플랫폼을 압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명분은 '정의롭지 못한 물건'의 수입을 막는 것이나, 실상은 자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

  유혜연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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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 근로활동 점검

  ... 군의 이번 점검은 근로조건 준수 여부, 급여지급 내역, 숙소 점검, 근무처 변경 위반 등을 조사하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내년 사업 신청 농가에게는 근로자 재추천 명단,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

  오연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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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정일지]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 김 의원은 후반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여성 정책과 저출생 정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으로 여성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지원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

  이영선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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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학교내 갈등 88% '화해' 이끌어

  ...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해중재단으로 들어온 936건의 중재 신청 중 823건이 화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됐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

  김형욱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