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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중국 칭다오해사법원을 방문해 현장 답사, 칭다오해사법원 원장 등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범시민협의회는 칭다오해사법원의 시설과 운영 현황, 인력 육성 방안, 해사법원 사건 처리 사례, 칭다오해사법원의 특수성 등을 확인했다. 또 범시민협의회와 칭다오해사법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경호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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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호...
유진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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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법정에 재판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김 법원장은 1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지법 416호실에서 열린 제7민사부 재판을 맡았다. 30여년 경력의 김 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원고 측 변호인과 대화하며 추가 증거 제...
변민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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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5일 취임 “국민 신뢰 회복 노력 필요" 강조 김귀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여러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법원이나 재판에...
변민철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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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우수 성적… 수원·광주서 요직 김귀옥(60·사법연수원 24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명성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수원지방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변민철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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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인천지방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토대로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속...
변민철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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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21일 "사법의 본질과 역할을 되새기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정 법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우리 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심리 방식과 재판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김태양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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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었던 인천지방법원에 별관과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 시작된다.인천지법은 7일부터 '인천지법 주차타워 신축 및 별관 증축 공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인천지법 별관과 주차타워 신축은 법원 청사 과밀화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천79㎡)로 건립된다. 별관에는 서울고법 인천...
김태양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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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충북 괴산 출신인 정효채 신임 법원장은 청주 충북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영수(...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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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채(57·사진)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지난 1994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에 능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 및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력을 통해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이끄는 리더십...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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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작년 8월이후 중단 '필로폰 수입 혐의' 재판 열려좌석칸막이 등 방역수칙 준수인천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단한 국민참여재판을 9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마약류 관리에 ...
김태양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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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중단한 국민참여재판을 9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으로 바꿔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께 미국에서 항공특...
김태양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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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訴 변론준비기일또 다른 모니터엔 '사건 전자기록' 기업-세무당국측 10여분간 진행코로나상황속 재판받을 권리 보장오기두 판사 "출석한 것 같이 편리""5월21일 오전 영상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2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10층 제2행정부 부장판사실. 법복을 입은 오기두 부장판사가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오전 ...
김태양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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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오전 영상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2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법원 10층 제2행정부 부장판사실. 법복을 입은 오기두 부장판사가 책상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보며 오전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첫 영상 재판은 인천지역 기업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었다.오 부장판사는 책상 위에 있는 모니...
김태양
2021-05-21
검색결과
![[신임 <span class="highlight">법원</span>장 프로필] 정효채 <span class="highlight">인천지방법원</span>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25010009326000457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