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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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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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10대 형제 납치 미수 40대 남성 '무죄'

  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

  백효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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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변민철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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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힘들다”…치매 시어머니 손목 테이프로 묶은 며느리 '유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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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마약 반입 적발 50대,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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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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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수익 낸 줄 알고… 10억대 마약 운반한 여성 무죄인 이유는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

  변민철 2024-11-10

• 어깨 부딪혀 폭행한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민철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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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민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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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3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변민철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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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현금 30만원 선거인에게 준 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

  변민철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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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뿌리며 강제집행 방해… 스카이72 용역 직원들 집행유예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

  변민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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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30대 여성, 남편 강요혐의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

  변민철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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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영아 거래… '영아 브로커' 2심서 형량 늘어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변민철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