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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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서 술 취해 소란 40대 유죄… 인천지법 "전혀 반성하지 않아"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변민철 2024-08-21

• 신생아 매매·영아 살해… 인천지법, 23일 3건 선고공판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

  변민철 2024-05-20

•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

  변민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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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전세사기' 판결에서 '입법론' 꺼낸 오기두 前 인천지법 부장판사

  30년 법생(法生) 담은 '마지막 주문'…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길" 지난달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고심끝 118쪽 달하는 판결문 작성… 이례적으로 '형량 개정' 역설재판 마치고 한 청년의 인사 감동… "존중받을 권리 모두에 있어" 장장 308일간의 재판이었다. 정년퇴임을 앞둔 판사는 출·퇴근...

  변민철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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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관위원장에 '김귀옥' 지법원장 취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귀옥(61·사진) 인천지방법원장이 21일 취임했다.신임 김귀옥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을 거쳐 1995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귀옥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임...

  김명래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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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임명 대법원은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해 보임·전보 인사를 지난 26일 냈다.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김귀옥(60·사법연수원 24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귀옥 신임 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서...

  변민철 2024-01-29

• '계곡살인' 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인천지법 "살해계획 알고도 방조"

  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사건' 이은해(33·여)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변민철 2024-01-26

• 검찰, 인천지법 결심 공판서 '옛 여친 살해 스토킹범' 사형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

  백효은 2023-12-18

• 인천지법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단축… 국정감사에서 호평

  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기간을 크게 줄여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준 성과가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천지법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지난 2018년 13.9개월에서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7.3개월로 크게 줄었다"며 인천...

  변민철 2023-10-25

• "심하게 짖어" 손님 맡긴 개 학대… 인천지법 반려동물 미용사 벌금형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다치게 한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개가 심하...

  변민철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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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인천지법 집행유예… 勞 "솜방망이" 반발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인천지법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너지건설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

  변민철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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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인천지법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는 기자회견이 한 아파트 광고판에 비쳐지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

  조재현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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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전세사기 후폭풍…인천지법 입찰법정 '망연자실'

  "○○○○○ 사건, 1억1천280만원 입찰 종결하겠습니다."19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09호 입찰 법정.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A(42·여)씨의 전셋집이 낙찰됐다. 법정 밖에 있던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전셋집이 낙찰되면서 A씨는 최우선변제금 2천200만원을 제외한 전세...

  백효은 2023-04-20

• 남편 살해 미수 50대 여성 '집행유예'… 인천지법, 30년 가정폭력 선처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변민철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