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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에 접수된 한 임차인의 설문 답변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

  김산 2024-01-14

• 인천항만공사-카마존 '스마트 오토밸리' 임대차계약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만인 인천항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인 카마존(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카마존은 올해 1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마존 컨소시엄(신영·중흥토건·오토허브셀카·신동아건설·리버티랜드)이 설립한...

  김주엽 2023-12-21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본격 추진. 운영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만인 인천항에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인 카마존(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마존은 올해 1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마존 컨소시엄(신영·중흥토건·오토허브셀카·신동아건설·리버티랜드)이 설...

  김주엽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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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범 김길수, 1억 5천만원 임대차계약 잔금 받으려 도주했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지 3일 만에 검거된 김길수(36)가(11월 6일자 인터넷 보도=탈주범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 경찰 조사 후 다시 구치소로)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계획성을 부인하며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경찰은 김길수가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2채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조만간 예정...

  김준석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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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빌라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세금 수억 대출받은 일당 재판행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분양대행업자 A(40대)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준석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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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우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남편이나 부모, 형제 등이 대리로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은 소유자 전원의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경매 시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선순위 체납세금은 등기부상으로는 알...

  황승수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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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

  김준석 2023-04-24

• 남부청,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청년 전월세 대출금' 빼돌린 42명 적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임대·임차인 행세를 한 B(54)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알선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27일...

  배재흥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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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안산 선부동 이사 포기… 빌라 임대차 계약 파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부인의 안산 선부동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은 이날 경찰과 함께 해당 임대차 계약을 했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앞서 지급했던 1천만원의 보증금과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갔다.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계약이 28일로 만료돼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빌라에...

  황준성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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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요청해도 임대차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경기행심위)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취소청구'경기행심위 "처분...

  고건 2022-11-14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하남시, 계도기간 추가 연장

  하남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하남시는 당초 올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

  김종찬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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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 허위 임대차 계약 등 이용해 60억원 대출받은 일당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안동완)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전세자금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일당 2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 중 4명을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6명은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잠적한 1명에 대해서...

  황준성;이시은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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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 말 바꿔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우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에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3월24일자 인터넷 보도=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했더라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우선')이후 한달여만이다.의정부지방법...

  이시은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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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밝혀도 법원 "계약갱신요구권이 우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에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3월 24일 인터넷 보도=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했더라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우선') 이후 한 달여 만이다.의정부...

  이시은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