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
김명래 2024-11-06
... 최근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확대 방안 연구'를 주도해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29일 발행되는 '인천학연구' 제39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등도 참여했다.채민예 주무관은 이번 논문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자치 사무의 범위를 늘리고, 자치 입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
유진주 2023-08-29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
김민재 2019-07-17
...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2003년 8월 11일 지정된 ...
김민재 2018-08-21
...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화폐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지역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지역 화폐'라는 주제 발표를 한 임조순 인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지역 화폐의 안정적 도입을 강조했다.인천의 역외소비율은 5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소비유입률은 25.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인천 시민이 ...
윤설아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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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발적 발전' 전문가 의견]지역화폐·자동차산업 육성 '조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808/20180808010005685000248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