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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임차인 132명 보증금 가로챈 총책 역할 40대 A씨 등 10명 구속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지...

  정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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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해자 양산 막는데 관심 없어"… 제도개선 '아직' 전세사기 현재진행형

  [국감 현장] HUG 질타하는 국토위 의원들 윤종군, 보증보험 악용 사례 소개김은혜 "빌라왕 재탄생 될라 우려"전용기, 수사 대상자에 보증 비판손명수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협치로 끌어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엔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를 정당과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

  권순정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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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

  정수웅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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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

  박재승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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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 악감정' 전세보증금 고의로 안돌려준 30대 집주인 실형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게에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

  변민철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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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 기존 임차인 우선분양을"

  경인일보·인천일보 공동 토론회 "민간이익 지역 공유 논의해야""분쟁소지 없애고 주거안정 지원"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누구나집 임대 의무기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 임차인 우선 분양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경인일보·인천일보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

  권순정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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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부 전세가율 80~90%… 임차인들 '깡통전세' 위험 주의보

  이천·여주·안성·용인 수지 등경기부동산포털에 정보 공개"시세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길"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

  이영선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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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변경 어려운데 임차인 떠나" 생활형 숙박시설 사면초가

  운영자들 '보증금 대란' 걱정 숙박시설 전환땐 세입자 보호 안돼"두달새 4명 나가… 자금 마련 진땀"연말까지 전환 못하면 이행강제금규제로 거주시설 허가도 쉽지 않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생숙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2023년 4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생활숙박시설...

  목은수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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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요구 거절땐이유있고 제3자 보기에 타당해야 등사용권 극히 예외적 인정하는 반면임차인 계약내용 번복 가능 '불균형'재산권과 조화·권리 책임 전제돼야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를 임차인이 ...

  정민경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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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재산 이전·관리 맡기는 법률관계등기상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어도위탁자 임대차계약 맺어 주인 노릇채무불이행 피해 온전히 임차인 몫계약시 바른 정보제공 등 제도 보완지난 2023년 키워드로 '전세사기'가 선정된 기사를 보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갭투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대...

  정민경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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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 해야해”…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대다수는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

  유진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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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상가 임차인들 "H산업, 갑질 공개사과하라"

  역곡동 임대사업자 부당 행태 규탄계약 방해 손해배상 등 6개안 요구부천시 한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11월14일자 8면 보도="과도한 임대료 강요하고 막말" 부천 세입자들 반발)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지역 'H산업 소유상가 피해 임차인들 모임'은 11일 역곡동 일대 상가 ...

  김연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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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격차 갈등 대안 '소셜믹스'… 되레 입주민-임차인 마찰 반복

  분양·임대 조성된 '혼합주택단지'시설 설치·운영 놓고 다른 목소리문제 해결 기관 없어 분쟁 장기화 지난 6일 오후 1시께 찾은 하남시 소재 A혼합주택단지(분양 210세대, 임차 474세대). 이곳은 지난해 4월 커뮤니티센터에 LH 지원을 토대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지만, 1년 반이 돼가는 이날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단지 내 분양 가구 입주민들이 주...

  김동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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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피해 반발' 부천 임차인들 “H산업, 지금까지 악행 공개사과하라”

  역곡동 일대 상가서 기자회견 부천시 한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11월14일자 8면 보도=“과도한 임대료 강요하고 막말" 부천 세입자들 반발) 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H산업 소유상가 피해 임차인들 모임'은 11일 역곡동 일대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

  김연태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