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선 "이 의원이 선거 운동 당시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엔 고속도로가 아닌 자용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이 지사 측엔 뼈 아픈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
강기정 2021-06-23
정부가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사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선 지하화 구간에 트램과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경인선의 복복선을 복선으로 전환하고, 지하화 구간에 트램과 자동차전...
김명호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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