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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김재헌)'가 지난 3개월여간의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 수탁 대상 기관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우선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
서인범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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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회장·김재헌)는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이천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령과 불합치한 조례,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발굴·검토해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할 ...
서인범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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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 조건' 보고서를 발표,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단 2개의 조문(제11...
황성규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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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의회 입법고문을 맡고 있는 서우선(61·사진)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전국에서 '지방의회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다.1991년 전국 지방의회개원 준비요원을 상대로 실무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고, 인천시를 비롯해 충남도, 천안시, 문경시, 광양시, 영동군, 강릉시, 아산시, 신안군의회 등 전국 여러 지방의회에서 ...
김민재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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