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놓고 '중앙-광역-기초'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기초지자체로 분류됐던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면 이에 걸맞은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데, 중앙과 광역에 배정된 예산을 나눠 가져야 하기 ...
배재흥 2020-07-02
'경기도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역의 곳간을 채우는 것'.21일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와 분권 원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150여명의 도민들과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도민들 모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원탁 토크 형식으로 진...
신지영 2017-12-22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 조건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
황성규 2017-07-17
지방분권형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4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 조건' 보고서를 발표,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현행 헌법상 단 2개의 조문(제11...
황성규 2017-07-1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제주도가 자치 입법·재정권을 갖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매우) 반갑수다"라고 제주 ...
연합뉴스 2017-04-18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률이 아닌 헌법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명시하고, 지자체에 입법권과 조직권·재정권·계획권 등 4대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은 1일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명목상의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경기연은 먼저 지자체가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 근거하...
최해민 2012-08-02
경기도가 21세기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를 목전에 두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안이 지방재정에 부담만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시급하다.또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방송국.교육대가 설립되지 못하는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문화.교육분야를 비롯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고 있다.2...
경인일보 199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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