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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놓고 시끌

  '건축허가 받은 자의 권익 보호냐' vs '과도한 재량권 적용이냐'.개발을 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방치된(미사용승인) 사례가 광주지역에 산적한 가운데 건축허가 취소를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광주시 초월읍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거주지 맞은 편에 공장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부...

  이윤희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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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받고는 '감감무소식'… 광주시에 산적한 '장기미착공 사례'

  '건축허가 받은 자의 권익 보호냐' vs '과도한 재량권 적용이냐'.'개발을 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거나 방치된(미사용승인) 사례가 광주지역에 산적한 가운데 건축허가 취소를 놓고 이같은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광주시 초월읍에 사는 A씨는 몇달전 거주지 맞은 편에 공장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

  이윤희 202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