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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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 20대 지적장애 친모 구속영장

  경찰이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4월28일자 인터넷 보도=영아 다치게 하고 방치한 지적장애 친모 긴급체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 서구...

  변민철 2023-04-30

• '전국 최초' 안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이제는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조성한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6...

  고건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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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5살 아들 흉부압박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5)군을 흉부 압박 등으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

  김태양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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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학대 당한 장애아동들 '갈 곳이 없다'

  인천에서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전용 시설이 없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에 사는 8살 이수안(가명·발달장애인)군은 지난해 2월 친부모로부터 학대·방임을 당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군은 인천에 장애아동을 받아줄 만한 시설이 없어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

  변민철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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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습 폭행' 어린이집 교사들 항소에 "원심만큼 구형해달라"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김태양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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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교사 6명 모두 실형 선고… 원장은 檢 구형보다 무거운 형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전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김태양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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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여아 학대' 친부에 징역 5년6개월 구형

  생활고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다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최모(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최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

  김태양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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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경기도, 규제개혁 20건 정부 건의

  장애아동 학대 피해쉼터가 경기도 내에 한 곳도 없어 논란(4월19일 인터넷 보도=경기 장애아동 학대신고 800건 넘는데 쉼터는 '고작 2곳')이 된 가운데 설치 기준 문제로 수도권에선 학대피해아동쉼터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2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혁 과제 20건을 전날 국무...

  남국성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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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뇌출혈 2개월 여아' 가족의 비극… 엄마 단독 인터뷰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던 인천의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아빠의 학대 때문에 뇌출혈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 엄마는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었다.이 사건은 지난 4월12일 늦은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아내 없이 두 아이를 홀로 돌보던 친부가 막내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

  박현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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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보호시설 부족]작년 학대 인정 187건, 쉼터정원 16명뿐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한 해 동안 800건이 넘지만, 이들 피해자의 쉼터는 고작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시설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812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87건에 달한다.장애인 학대 피해가 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수백 건이 발생하지만, 도내 학대 피해 ...

  명종원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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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경기둘레길·미세플라스틱…경기도의회 '5분 발언' 핫이슈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3차에 걸친 본회의를 가졌다. 본회의가 진행된 3일간 투기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테마가 있는 경기둘레길 조성확대,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땅 투기 논란 LH 말고 지방 공기업에 권한 달라"정승현(민·안산4) 도의원은 최근 땅 투기 논란으로 공분을 샀...

  명종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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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필요" 김영해 경기도의원, 임시회서 주장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새로 만들고 반쪽에 불과한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를 고치자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은 1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장애인의 삶이 더욱 고립되고 있다"며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

  명종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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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아동 부모들 '마르지 않는 눈물'…인천 어린이집 엄벌 촉구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열하며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자 울분을 토해냈다.학부모들은 "영...

  김주엽;김태양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