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장애인 의무고용, 또 혈세로 막는 경기도 산하기관들

  ... '평균 5%' 공염불 그쳐근무지 외곽 채용여건 어려움도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러 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년에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중 지난 9월 기준 법정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한 곳은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평택항만공사, ...

  조수현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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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해 협약

  ... 설립한 표준사업장으로, 안정된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반도체 장비시장을 선도해 온 유니셈과 ...

  김신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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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매년 수십억원…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 적용해달라"

  ...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면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지금으로썬 딱히 해결책이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려면 인천시교육청은 올해에만 장애인 교육공무원 777명을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 교육청(전국)은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률 1.89%로 가장 낮다. 지방자치단체는 3.70%로 당시 의무고용 기준(3.6%)을 충족했고, 중앙행정기관(3.54%)과 헌법기관(2.86%)은 의무고용률을 ...

  김희연 2024-09-03

• 장애인 고용은 안하고… 혈세로 때우는 지자체들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의무고용률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이라 이 같은 혈세 낭비 규모도 불어날 전망이다.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해 1억7천900만원가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부담금이다. 수원시가 ...

  조수현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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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 경기] 11일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전년도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에만 연계고용을 인정하며 계약업체가 고용하는 장애인 수에 따라 매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

  김형욱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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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수원센텀병원, 일자리 창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사장·조향현)은 수원센텀병원(대표·여석곤)과 2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의 고용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협약식에는 이계천 경기지역본부장과 ...

  김신태 2024-04-02

• '장애인교원지원 예산' 99%가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 채워333억중 실질지원은 4천만원 불과"적격자 태부족"… 명목 정정 지적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장애교원지원' 예산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법정부담금을 내야 ...

  목은수 2023-11-19

• 장애인 교원 미채용 인천시교육청 '올해 70억 부담금'

  ... 교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70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

  김희연 2023-10-18

•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계획 발표… '장애인 고용률·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3.9%에서 오는 2026년까지 5%로 확대한다.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동연 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5%로 확대한다. 2026년 법정 의무 고용률(3.8%)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며 공공기관 ...

  신현정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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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4월 축제 기간 먹거리 관련 시 집행부 질타

  ... 의혹" 이우천 의원 "문제를 제기해도 재단과 시 수수방관" 군포문화재단 대상 행감서 비판… 장애인 정책 지적도이우천 의원도 "판매대 현장에는 수익금 전체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한다는 안내판이 ... 공연·전시 등을 기획해 실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이혜승 의원도 "문화재단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저조하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어 교육을 개설하는 등 우수사례를 도입할 ...

  신창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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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등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존재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인 장애인고용법 ...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준수는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대기업은 ...

  김면복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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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부분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오전 오산시 가장동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위드림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2023.3.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대부분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

  이지훈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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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이는 대안 '주목'

  8일 오전에 찾은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속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위드림'. 전명자(53·오산시)씨가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화장품 포장 작업을 하다 맞은편에서 작업 ... 위드림 소속 장애인 노동자는 현재 93명으로 늘었다.오산시 아모레퍼시픽 공장 '위드림'장애인 노동자 93명 능력 발휘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총 노동자 중 3.1%)을 지키지 ...

  조수현 2023-03-08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밑돌아도… 시정조차 안하는 기업들

  ... 않아서다. 구씨는 "안정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 근로자는 3천137명 증가하는 데 그쳐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이는 고용부가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을 수시로 권고하지만 ...

  조수현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