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부동산 개혁의 계기로"심의위 심사 '재산권 침해 쟁점'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에 대해서도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꺼내든 것이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이재명 도지사는 16일 SNS에...
강기정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