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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
연합뉴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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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시흥갑에 출마한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제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 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3동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일부 채권 및 채무를 누락해 재산 합계 43억 893만원으로 축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2동에 대해서는 ...
김성규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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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
오수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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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최용락)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
한규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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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선거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당선인도 여럿 있다.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송옥주(화성갑)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
조수현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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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당 이 의원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
연합뉴스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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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이중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또는 경고 시정(31건) 조처했다.한편, ...
이영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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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또한 도는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
이영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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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사진)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증권 500만원을 재산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
김종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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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선관위에게 “민주당 평택을 이병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30일 공보단이 의혹 사항을 열거하며 ... 이조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민주당 이상식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혹의 시작은 후보자 재산신고였다. 공보단은 이 후보가 현금 5억원 보유로 신고했다가 그 이튿날 1억5천만원이 줄어든 ...
정의종;권순정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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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증권 500만원을 재산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
김종찬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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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지난 3일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또 (주)범부 소유지분의 재산신고서 미기재관련, “제가 창업한 기업에 대한 소유 주식 신고 의무 누락 건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규정에 맞게 신고의무를 다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남 거주 3년에 대해서는 “등본상 2022년 4월에 경기도 하남시에 전입신고를 ...
권순정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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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을 설명했다.또 지난 1일에는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김경현 변호사가 상대당 김은혜 후보의 공보물 재산신고에서 근저당권 4건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등기부사본상 56억9천여만원이 4~5인간 연대채무로 존재하는데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는 이 채무들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채무신고와 근저당권은 다른 ...
권순정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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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며 선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이창근 후보 캠프는 김용만 후보를 이미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하남시을 국회의원선거구 ...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뿐만아니라 배우자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시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덧붙여 논평에선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이와 ...
김종찬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