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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과세자료 부실… 지방재정 누수될라

  건설현장 특성상 많은 인력·자재 등에 공사 금액이 크고 일부 잘못된 납세로 지방재정 누수까지 빈번한 상황이지만 정작 관련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자료가 부실한 실정이다. 법을 개정해 정부의 통합과세자료정보시스템 내 건설공사대장 등 자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통합과세자료정보시스템 내 건설공사현장 ...

  김준석 2021-10-28

• 사무장병원 '특사경법' 개정안… 20대 국회 함께 자동폐기될 판

  2019년 기준 3조2천억원대에 달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개정 법률안(2019년 2월 21일자 7면 보도)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이 같은 상황에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김영래 2020-05-06

• 3조 넘은 사무장병원·약국 재정누수… 건보 직접조사 '특사경 처방전' 시급

  범죄 지능화탓 환수율 5%대 그쳐권한 제한 등 보완… 도입 목소리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빠져나간 재정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조원대에서 2019년 12월 현재 3조2천억원대로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여전히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더욱이 이 같은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공단에 조사권을 ...

  김영래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