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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운송업체 세금횡령 혐의에 면죄부 준 경찰수사

  지난해 경인일보가 단독보도한 수도권매립지 관토 반입전표 환치기 사건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와 일부 운송업체의 악덕 상혼이 결합된 세금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 상생협약은 악덕 운송업체의 배를 불리는 암시장을 만들어냈다. SL공사가 발행한 관토 반입전표가 악덕업자의 노다지가 됐다. SL공사가 관토 반입전표를 공공기관에 발행하면, 공공기관은 운송업체에 ...

  경인일보 2020-06-23

• 관토 전표환치기 확인했다는 경찰 "혐의없다"

  ... 안돼"수도권매립지에 일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반입시킨 뒤 운송비를 챙긴 일명 '전표환치기(2019년 9월 19일자 1면 보도 등)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혐의없음' ... 공사가 금지돼 있어 야간에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한 뒤 관토는 다음날 매립지로 운송하는데 이때 전표거래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관급토는 서울근교로, 다음날 매립지에 반입되는 흙(사토)은 인천지역 ...

  김영래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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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토 전표환치기 차단 '스마트 송장' 도입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전표 바꿔치기를 통해 관토로 위장, 수도권 매립지로 부정 반입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3월 17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로 토사를 반입하는 관급공사 발주처가 운반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스마트 송장'을 ...

  이원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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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비웃듯… 깊숙이 박힌 '관토 전표환치기'

  ... 사고 등(통큰기사 13일자 1면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토 부정유통사건인 '전표환치기'행위가 경찰의 수사 착수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와 ... 변경 배포, 사용인감 사전 등록 등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사토가 '전표 환치기'를 통해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지난 6일 인천의 한 아파트 ...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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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2)무엇이 문제였나]매립지 부실운영이 빚은 '재난'

  ... 황화수소 최소 체감농도 1700배 측정제2매립장 가스누출, 청라 등 민원 해결안돼관토 반입 전표 환치기 관행… 국감서 지적주민지원사업 제대로 고지안돼… 신뢰 바닥# 시작부터 엉망이었던 ... 관급 토사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은 '깜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전표환치기= '전표 환치기'를 통해 사급 토사가 관급 토사로 둔갑해 반입되는 '토사 부정 유통'도 ...

  이원근;이준석;공승배 2020-03-12

• 준비만 3개월째 '관토 부정유통' 늑장 수사 논란

  ... 법률 자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건을 담당할 수사 인력이 코로나19 수사에 집중돼 다른 수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표 바꾸기 수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돼 유통되고 있는 '전표 환치기' 행위에 대한 연속 보도와 관련, SL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표 양식 변경, 관토 관리 감독 강화 ...

  김영래;이원근 2020-03-05

• 조용히 묻어놓은 '관토 전표환치기' 형법 처벌

  ... "상급기관 서울시, 고발 못해" 수사의뢰·환수조치 등 손놔서울지역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관토를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경기도내 농경지에 무단투기하고 수백억원대 운임을 빼먹은 일명 '서울지역 관급토 전표환치기'(9월 19일자 1면 보도)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부정 지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는 전표환치기 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김영래;이원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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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토 '전표환치기' 확인 불구 서울시·공사 발주처는 '외면'

  수도권 매립지로 사토가 관토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전표 환치기' 행위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가 인정(10월 15일자 1면 보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고발 등을 외면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감에서 전표환치기 행위를 인정하고 "전표환치기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검수원 재교육과 반입전표 기재 ...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19-10-15

• '관토 부정유통 전표 환치기' 매립지공사도 사실상 인정

  ... 밝혀"보도 이후 검수원 재교육 등 조치"수도권매립지 내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전표 환치기' 행위가 횡행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가 사실상 인정하고 ... 14일 열린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한·안성) 위원장이 사전 서면 질의한 '관토 전표환치기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전표환치기를 통해 사토가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 ...

  김영래;공승배 2019-10-14

• 관토 반입 줄었지만 '전표환치기'는 여전

  매립지公·발주처 소극적 대응뿐수사의뢰등 후속 조치 필요 지적수도권매립지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돼 반입되는 '전표환치기'(10월 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자체 조사 등 재발방지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표 환치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인일보 보도 이후 반입물량이 많게는 1일 300여대에서 20~40대 수준으로 줄었지만, 관계 당국이 관토량 ...

  김영래;공승배 2019-10-03

• 관급공사 관토 발생 예측 '관행적 부풀리기'

  업계 "일부 운송업체들 부당 이득"1~3개월씩 돈지급 '전표관리' 지적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관토가 사토로 둔갑되는 '전표 환치기'(9월27일자 5면 보도)가 현장에서 사라진 ...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 보통 발주처가 1∼3개월 단위로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제대로 된 전표 관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급공사 발주처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

  김영래;이원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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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매립지 관급토사 부정유통' 적극 수사해야

  수면 위로 드러난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전표 환치기 사건'에 대해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일부 운송업체가 매립지로 반입 승인이 난 전표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나오는 운송비(㎥당 2만1천~2만3천원)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양 기관의 협약 물량으로 볼 때 운임료만 연간 60억~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전표환치기를 통해 빼돌려진 운송비 ...

  이원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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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전표환치기 반입' 보도후 수도권매립지 한산

  ... 돌리기도"80% 줄어든 지금이 정상적 물량"수도권매립지로 사토가 관토로 둔갑돼 반입되는 '전표환치기'(9월 26일자 1면 보도)가 경인일보 취재로 밝혀진 가운데 실제 매립지로 반입되는 관급 ... 넘었던 매립지 관급 토사 반입 차량이 보도 후 열흘 만에 80% 이상 감소했다는 건 그동안 전표상 관토량만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수가 강화된 지금이 정상적으로 반입되는 양이다. ...

  김영래;공승배 2019-09-26

• 관급토사 '전표환치기' 불법행위 조사 착수

  ... 대해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공사 발주처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은 관급공사발주처가 전표를 발행하면서 '전표환치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 관토 유통과정에서 토사 운반 업체들이 공사 정보 등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틈을 노려, 전표를 사적으로 유통해 사토를 일부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