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 박정 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

  이종태 2024-11-13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연구 용역 마무리… 최종보고회 개최

  ... 지원해 기업 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해당된다. ...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돼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

  이영지 2024-10-22

• 강화군, 인천시에 '지역균형개발 제도' 건의

  접경지·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재정지원 제안 내용 인천 강화군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인천 ...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거나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박현주 2024-05-14

• 

  “인천 내 군·구 격차 줄여달라”… 강화군 '지역균형개발 제도' 건의

  ... 지속적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동구 등에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안건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거나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박현주 2024-05-13

• 

  [사설] 정부 '소규모 관광단지'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온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

  경인일보 2024-02-14

• '소규모 관광단지' 소외될 판… "강화·옹진 역차별 안돼"

  ...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면적 기준을 5만㎡ 이상 ...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등 10곳을 뺀 79곳만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억울하기만 하다. 두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

  조경욱 2024-02-13

• 

  [기초단체장의 2024] 가평군 - 수도권 제일 관광지 명성 잇는 서태원 군수

  ... 로컬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서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접경지역 지정 추가 건의, 국·도비 재원 등을 확보하고자 정부, 국회, 경기도 등을 ... 구축사업과 보건의료원·평생학습관·반다비체육센터·파크골프장 건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최근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접경지역 지정', '북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서 군수는 ...

  김민수 2024-01-24

•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가평 찾아 '지방주도 균형발전' 특강 진행

  ... 등을 청취했다.이 부원장은 "가평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해 규제 개혁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 방안 제시와 접경지역 지정에 힘을 보탤 것을 ...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토로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

  김민수 2023-10-24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上)] 어느지역 살든 '공정기회·균형발전'

  ... 등 이양 폭을 넓혔다.경기도 경우 특례시 대상에 맞게물류단지 지정·해제 등 권한 확대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도 마련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발표 경기도의 현안으론, 지난 4월 인구 100만 ... 등 인구 감소지역(전국 89곳)에 주거, 복지, 문화관련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

  정의종 2023-05-09

• 

  북한 도발·검찰 칼날… 갈 길 잃은 '경기도 남북교류'

  ...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꽁꽁 얼어붙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북한과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어 평화가 곧 경제인 지역적 상황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 내 산업 유치 등 지역 ... 교류협력사업이 계속 이어져 온 이유다.이에 도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 인도적 사업을 비롯한 일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편성했지만, 도의 대북사업에 각종 복합적인 ...

  신현정 2023-01-26

• 

  "한강하구, 주인 많아 오히려 관리 사각… 특별법 제정 필요"

  ...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는 막혀 있지 않고, 남북 접경지역인 데다 기수역(汽水域)을 이루는 국내 최대의 자연 하구"라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상황"이라고 했다.또 "그동안 한강은 상류에만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하구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

  유진주 2022-12-12

•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조성해 지역별로 배분하는 기금이다.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이 배분되는데 최근 진행된 첫 평가에서 인천 ... 평가에 앞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대비했지만 수도권 역차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선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인구 소멸 ...

  경인일보 2022-08-19

• 

  [클릭 핫이슈] 연천군 주요 과제 '삶의 질 향상'

  ... 부지에 봉안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입로 개설 및 곰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누락돼 내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군은 국립현충원이 오는 2025년 들어서면 안보·문화·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 올해(120억원)와 ...

  오연근 2022-08-18

• 

  [취임 인터뷰] '긍정마인드로 군림 아닌 동행자' 김덕현 연천군수

  ... 강조한다. 60만㎡ 규모의 산업단지에 섬유, 전자, 의료, 식품제조 등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 주거시설 확대 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현재 인구 4만3천여 ... 필수조건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차별화된 투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

  오연근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