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span class="highlight">정보공개</span>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
김우성
2024-10-30
-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정부, 청라 화재사고 후속 조치국내 점유율 50% 현대차 13종 공개모든 업체 특별 무상점검도 주문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국내에서 판매...
김태성
2024-08-13
-
'정쟁 휴전' 목소리가 분출됐음에도 정치권에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8일 진행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 후보자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아들핑계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족의 아픈 상처를 비공...
권순정
2024-08-09
-
경기도가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민이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단독·...
이영선
2024-07-02
-
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김성호
2024-05-06
-
인천 지자체, 악성민원서 직원 보호홈페이지 수정·직제표 사진 뺐지만"신문고 접수시 이름·전화번호 공개"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할 대책 필요 인천 각 군·구청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
변민철
2024-04-23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오는 5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
이영지
2024-04-17
-
민주 하남을 후보… 선관위 "증권 빠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사진)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
김종찬
2024-04-08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증권 500만원을 재산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
김종찬
2024-04-08
-
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
조경욱
2024-03-05
-
이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시는 그동안...
서인범
2024-01-18
-
고양시와 양주시의 다방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의정...
김도란
2024-01-07
검색결과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span class="highlight">정보공개</span>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31010003306_1.jpg)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span class="highlight">정보공개</span>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news-p.v1.20240901.b78fe07ef6d741cf9b3c3d69b227f340_T1.jpg)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공무원 '신상<span class="highlight">정보</span> 비<span class="highlight">공개</span>' 조치해도…"얼마든지 알수있다" 목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24010002767_1.jpg)
![[4·10 총선 현장] 김용만 '<span class="highlight">정보공개</span> 신고 누락' 결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0901000105300009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