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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김성호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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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광명갑·민) 국회의원실이 자신의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는 인근 광명3~5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조재현 ...
문성호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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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로 입법화할 방침이다.의왕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의왕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송수은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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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 수원시 일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왕시가 유사 사례 발생을 근절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 이목을 끌고 있다.의왕시는 시 차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
송수은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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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한다.계양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한달수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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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근태관리를 '지문인식기'로만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일까?경기도 산하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기관은 지난 2012년 직원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위해...
신현정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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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근태관리를 '지문인식기'로만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일까.경기도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기관은 지난 2012년 직원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위해 지문...
신현정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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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일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노조가 반발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 갈등은 세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다.우선 한국노총 경기도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도 소방재난본부가 내부 익명게시판에 소방 조직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한 소방관과 해당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단 소방관들의 IP를 추적, 적발해 정보통신보호...
고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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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는 최근 인천대 사물인터넷빅데이터연구센터와 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안전한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및 정보보호 역량 강화, 보안 연구과제 발굴·개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이번 협약을 ...
이현준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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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지역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5.7건으로, 올해 1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810건(하루...
김주엽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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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과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포털과 사회관계서비스(SNS)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곳과 국내 플랫폼 23곳을 선정,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플랫폼 10곳에서 회원 가입 ...
신현정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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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여간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주요 기술 10건 중 6건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국정원 등 경기지역 4개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중기청은 7일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김준석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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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사진) 의원은 17일 '이러닝'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닝 산업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함에도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
김연태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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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 정보보호 콘퍼런스'를 연다고 18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IISSC)가 함께 마련한 이번 콘퍼런스는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콘퍼런스 주제는 '사이버 물리 보안(CPS)의 현재와 미래'다. 류재철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과 신종회 ...
이현준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