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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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출소한 성범죄자 하나, 열 방범 혈세 부른다

  거주지 인근 예산·행정 '쏠림' 안산, 조두순에 CCTV 15대 설치수원, 박병화에 예비비 1억3천만원'24시간 거점 근무' 경찰력도 동원29일 오전 11시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본래 살던 거주지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 25일 전입을 ...

  목은수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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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거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와동의 ...

  목은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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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외출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마치고 출소

  ...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후 9시 이후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는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다. 안산시도 시민안전지킴이 순찰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산기자 ...

  김산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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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성범죄자 전입 때 마다 '폭탄돌리기식' 혈세 낭비

  ... 책정됐다. 고위험 성범죄자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열흘 만에 1억원이라는 세금이 쓰인 셈이다. 박병화가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머물렀던 화성시에서도 최근까지 7억원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십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치안·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예기치 못한 일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

  경인일보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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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틀어막기 '수십억'… 실상은 회피 급급한 조처뿐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예산만 줄줄 시군 3년간 누적 20억… 재정 부담 위험 대처 급급, 본질적 해법 요원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위헌 소지 지적에 국회 계류중"법 통과 돼야" ... 예산액이 7억1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연간 5억여원 규모, 도합 십수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

  김산;김지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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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박병화 전입 소동, 제도 입법 시급하다

  ... 수원시에 전입 신고하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맞춰 거주 지역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해 거주해오다 이달 14일 수원시로 전입 신고했다.이에 ...

  경인일보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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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개월' 조두순 다시 철창행.. 기초생활수급도 중단(종합)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두순이 받던 생계 지원비도 ...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 등으로 12년형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으나 이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7년) 동안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

  김준석;황준성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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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성범죄자 격리 거주 방침에 지역사회 '술렁'

  ... 1년여 전 '북새통'과 상반되는 모습이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었다. 지난해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하고 인근 빌라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현수막 시위가 한동안 이어졌고, 그동안 경찰 치안센터가 ... 확인돼 지역민 반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를 비롯해 같은 논란을 낳았던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법무부 공식 발표로 내용을 처음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지자체 ...

  김산 2023-11-05

•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법무부가 24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 출소에 즈음해 거주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출소한 조두순을 피해 나영(가명)이네 가족이 이사를 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다. 박병화는 출소 ...

  경인일보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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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온정적 처벌로 법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12년 징역을 마치고 안산에 자리를 잡자, 피해자 가족은 이삿짐을 싸야 했다. 수 백명의 ... 무의미해졌다는 여론 때문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가석방으로 50대에 출소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살려달라"며 영구 격리를 호소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을 ...

  윤인수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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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제시카법 서둘러야"… 3년간 성범죄자 5천명 출소

  ... 27일 제시카법 논의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중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은 3천265명으로 66.7%를 차지하며, 조두순·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도 올해 66명 등 18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

  권순정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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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성폭행범과 인권

  ... 몸놀림으로 '수원 발발이'라 불리면서 수년간 젊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지난해 10월 만기출소한 그가 화성의 한 원룸에 거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이 퇴거를 ... 누범일 경우 경찰이 거주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찰한다. 그런데도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2년째 투쟁 중이다. 지난해 출소한 김근식은 의정부시 ...

  홍정표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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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거주지 '특별치안'… 기약 없는 행정력 낭비

  ... 박병화를 감시하고, 거주지 주변으로 방범용 CCTV 32대와 경비초소 2곳도 설치했다. 이는 지난 10월 박병화가 출소한 이후 3개월째 운영되는 중이다.이러한 특별감시가 2년 넘도록 유지되는 곳도 있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에도 방범 초소와 순찰차가 위치해 있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거주지의 월세 ...

  김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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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들의 전반적인 성향이나 동기 등 현황을 취재해 현상을 더 잘 반영하는 내용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안은정 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조두순, 박병화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행적 관련 보도에 대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동네가 자세하게 보도되면서 오히려 공포감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반대로 성범죄를 ...

  김산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