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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태우(구성·마북·동백1·동백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확장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황성규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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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7일부터 열릴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개선해 토지 이용 효율성 강화 및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이석철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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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건전한 반려동물 부양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5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완화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혜정 의원은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서 무분별한 자가번식으로 반려동물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복지의 질이 저하되...
이종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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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명예수당 등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군은 최근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 조례안은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던 참전 명예·보훈 명예수당·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각 월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
김민수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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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최대 150% 인상된다.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된다.단지별 보조금은 1천세대 이상의 경우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 500~999세대 4천만원에서 6천만...
황성규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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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주민투표제 시행 요건이 완화된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는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62회 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을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한 ...
양동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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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인영 위원장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21.7.14 /경기도의회 제공
경인일보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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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지역 이장들이 지역 곳곳에서 민민(民民)갈등을 유발하는 축사 민원 해결을 위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안성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회장 송영철)는 최근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지난해 10월 보류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8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신원주 의...
민웅기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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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의회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이 4일 공포됐다. 이로써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 대야3 정비사업 등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을 얻은 15만㎡ 이상 30만㎡ 미만 사업장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
김성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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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21일 대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조례안 제·개정,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군의회는 이날 의회가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군에서 발의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안, 농민수당 지원...
오경택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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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김형수)는 지난 21일 제299회 3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재단의 직원 임면권자가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됐고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으며 재단에 공...
이종우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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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등 지적 문제점 개선도의회 도시환경위 통과, 사업 '탄력'오늘 3차 본회의서 안건의결 예정특혜 시비 가능성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공성 담보 등의 문제로 보류됐던 사회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9월 7일자 3면 보도=여전히 허술한 '경기도 사회주택 조례'… 도의회 설득 못했다)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김성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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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앞으로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병원, 관광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게 됐다.여주시의회(의장·박시선)는 24일 여주시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
양동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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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태원(미래통합당, 평·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김영래
2020-05-19
검색결과
![[포토] 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치유농업 <span class="highlight">개정</span> <span class="highlight">조례안</span>' 발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7/20210714010005907000274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