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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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 있었다.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이영옥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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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안준다고…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패륜 아들' 징역 8년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B(73)씨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

  김태양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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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세 자녀 뒤에 교사범…구속 및 불구속 기소

  ...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여)·B(40·여)·C(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

  이석철;권순정 2020-11-19

• 돈 안준다고 모친 폭행 살해…검찰 '패륜 세 자매' 구속 기소

  ...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

  이석철;권순정 2020-11-19

• 대신 돈 갚아주지 않는다는 엄마 때려 숨지게한 딸 구속

  안양동안경찰서는 27일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딸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20분께부터 당일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인 B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운영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

  이석철;권순정 2020-07-27

• 아버지 시신, 수개월 방치… 수원서 20대 男 긴급체포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손성배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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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곡반정동 아버지 시신 화장실 방치한 20대 아들 긴급체포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개월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 아버지(53)가 숨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

  손성배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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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신 화장실에 두고 함께 산 아들 긴급체포…"존속상해치사 혐의"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며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손성배 2019-05-22

• 폭언 들었다고 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경찰 영장 청구 예정

  자신을 향해 폭언하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안양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52)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어머니 B씨가 폭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

  이석철 2019-01-14

• 10년간 돌보던 치매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파기환송심서 무죄

  치매 노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범죄 사실을 보면 노씨는 지난 2015년 10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어머니가 ...

  송수은 2018-07-18

• 90세 노모 때린 딸 집행유예 선고… 노모가 선처 호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덕분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05년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

  박경호 2018-05-15

• 의정부지법, 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기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와 존속폭행)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폐를 찌른 갈비뼈 골절이 A씨의 폭행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령이고 쇠약한 아버지를 폭행한 점에서 ...

  김연태 2017-11-19

• "날 무시해"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아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시께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연합뉴스 2017-09-30

• 조현병 앓는 5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

  ...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10대 때부터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더 높이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현병 때문에 ...

  연합뉴스 20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