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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신 화장실에 두고 함께 산 아들 긴급체포…"존속상해치사 혐의"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며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손성배 2019-05-22

•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9일 정모씨가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일반 상해치사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가치질서이며 패륜적, 반도덕적 행위의 엄벌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

  경인일보 200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