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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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역최초 주민 발의조례 통과 시킨 정규성 양평축산농협조합장

  ... 것 아닙니까."지난 2021년, 양평군 농민에게 연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군에서 제정된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 군에서 주민이 입법 활동을 ... 서명부를 모아 제출하기까지 주도적으로 발로 뛴 사람이 있었다. 당시 지역농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발의 양평군농민수당 조례제정청구 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았고, 현재엔 지역의 축산인들을 대표하는 ...

  장태복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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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재난복구지원하는 군 장병 안전 위해 상해보험 가입

  ...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

  이영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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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1호 주민조례 '청소년 천원택시', 의회 '유보적 입장'… 1년 연장 무게

  ... 2천921명의 동의를 얻어 필요 청구권자 수를 충족, 지난해 6월 군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청구가 수리됐다.군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안건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문제점 산출, 택시업계 간담회 등 구체적 준비를 했어야 했다. 양평에서 최초로 주민발안을 통한 조례가 상정된 사례인데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 주민발안조례에 ...

  장태복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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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등기 공신력, 되레 시민들 권리 빼앗는다

  ... 꼽혀선의의 피해자 보호 못받는점 등법령 개정 골자 '제도 개선' 촉구 광주시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이전을 했음에도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한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한 종중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

  한규준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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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15개 단체 '일본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조례 운동

  ...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 1에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대한 ...

  김순기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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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15개 단체 '일본 방사능 안전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 나서

  ...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조례제정운동본부)는 18일 '성남시 방사능 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해당하는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청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맟 초·중·고등학교 공급 급식에 ...

  김순기 2024-01-18

• 주민발안 조례 1호 '인문도시 조성'… 포천시의회 발의 특별심사위 심의

  포천에서 처음 나온 주민발안 조례안이 조만간 포천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과석 의장이 지난 4일 주민발안 조례 1호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 골자로 한다.'주민조례 발안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연서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주민발안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을 ...

  최재훈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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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인하' 아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논의 초점

  ...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청구인들이 요구한 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이용과 3만원 정액권 도입은 당장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시의회의 주민 조례 제정 청구 검토·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 정책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는 요금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통한 ...

  김명래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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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기후동행·경기패스 내놨는데… "인천도 대중교통 요금 개편을"

  ... 지원 조례안'의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에 올려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 비용 40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는 경기패스 예산 264억원을 세웠다.문영미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기후동행카드 및 경기패스 ...

  조경욱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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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국감] 전국 뒤흔든 전세사기 진원지… '소극적 행정' 질타 세례

  ... 불구TF·전담부서 없어 지원 인력 부족市 편성 예산 63억중 집행 0.88%뿐특별법 발목·조례 미제정 등도 지적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 ...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앞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본회의 ...

  조경욱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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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예방으로' 입법 필요

  ... 피해자 간담회와 교육, 설명회 등을 잇따라 열었고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및 기금활용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도 전국 ..., 공동담보 상세목록은 안 보여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첫날인 ...

  신지영 2023-10-19

• '청소년 무상교통' 21년만에 주민조례 탄생할까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주민조례청구안으로 올라와, 조례 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지난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인 ...

  고건 2023-10-18

• 고양시 '청사 이전' 탄력… 행안부 타당성 조사 '적절' 판단

  ...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청사를 새로 짓지 않으면 지역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청사 이전계획을 반대해왔다. 또 일부 주민들은 시의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에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4월24일자 2면 보도=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이천 화장장 설치 주민감사 나선다)하기도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김환기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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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다른 방향으로 못가는 수도권… 인천 정액권 추진엔 '탄력'

  ... 놔두고 재정 부담이 큰 통합정기권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천에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 5월부터 주민조례 청구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액권)' ... 제정 운동은 무상 대중교통 정책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과 차이가 있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인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정액제 도입을 ...

  박경호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