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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조례청구제도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이 제도를 존속·보완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탈중앙화'. 즉 지방자치·분권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인 청구기준 완화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지방의원과 ...
명종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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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제도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
명종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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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제도와 주민조례발안제 요건이 완화되고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편중돼 있었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과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박현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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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시의회에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275회 2차 정례회 회의에서 조성혜(민·비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1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올해 10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박경호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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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법에 호소" 주장안성농민단체협의회가 최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에 주민...
민웅기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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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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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같지만 대상 '농가·농민' 차이李지사 "세대주만 혜택 차별 요소…"재정지원 기대 어려워 도입 '눈치'여주시가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하면서 경기도에도 농민수당 도입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각 지자체는 여전히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도는 농민수당보다는 농민기본...
김성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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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폐기물 산단 반대" 목청'자원순환단지' 강한 반발 부딪혀주민조례 청구 충족… 市에 제출사업 당분간 동력 잃어 귀추 주목시흥지역에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폐지 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용배, 이하 비대위)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
심재호
2019-10-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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