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

  박용진 2023-03-16

•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

  경인일보 2023-03-02

•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제도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

  명종원 2023-03-01

•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기준 완화보다 자치회 참여 유도를"

  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조례청구제도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이 제도를 존속·보완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탈중앙화'. 즉 지방자치·분권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인 청구기준 완화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지방의원과 ...

  명종원 2023-03-01

• 존재 자체도 모르는 조례청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온라인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주민e직접'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조례 청구·서명 절차를 간편화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의 서비스를 지난 2월8일 처음 시작했다. 주민조례청구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

  배재흥 2022-09-19

• 온라인 조례 청구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한다고 13일 인천시는 밝혔다.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인 서명과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주민e직접플...

  박현주 2022-01-13

• [사설]'20년간 1건 발의됐다'는 주민 조례청구제

  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

  경인일보 2020-05-28

•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 성남주민 1만여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제정 청구

  경기도 성남시 주민 1만여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다.'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1만413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성남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시에 낸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

  연합뉴스 2019-11-16

• 남양주시,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총수 공표

  남양주시가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총수를 10일자로 공표했다.19세 이상의 시민 52만8천136명(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중에서 5천281명을 연서 총수로 규정했다.지방자치법령과 남양주시의 관련 조례를 보면 시민들이 직접 조례에 대한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연서)을 받아...

  이종우 2018-01-10

• 시흥 '청년기본조례' 청구… 전국 지자체 첫 주민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청구하는 서명부가 시흥시에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시 집행부나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청년 문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민발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5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취지는 시흥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참여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을 도...

  김영래 2015-11-15

• 조례제정·개폐청구 필요주민수 7451명

  의정부시는 시에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주민 수와 연서 주민 수를 13일 입법예고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시 거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9만8천40명이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한 연서 필요 주민 수(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1)는 7천451명이다.시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김환기 2006-03-14

• 성남시 주민조례제정 청구제시행

  [城南] 성남시는 시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를 도립, 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20세이상의 주민총수 64만3천1백97...

  경인일보 2000-03-07

• '주민조례청구제도' 2일부터 시행

  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단체장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공...

  경인일보 2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