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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
권순정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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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
고건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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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세금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수가 압류'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
김성호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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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미환급금,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인천시가 납세자 6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지역개발채권·세외수입 미환급금 76억원에 대한 환급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등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서다. 기관의 세금 계산 오류부터 세금 감면 또는 과세표준 변경, 과다 납...
박현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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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인 도세 체납액 704억원, 시·군세 2천357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징수액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도는 우수 시군에 활동비...
이영선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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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납세 편의를 높여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종이 안내문으로 알리던 내용을 체납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구체적 체납 내역과 액수 등을 카카오...
김성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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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
이영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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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착한 세무사 확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나눔리더스' 클럽 가입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12일 모금회와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의 일환으로 나눔리더스 클럽에 가입했다. 나눔리더스 클럽이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기부 모임이나 단체로, 3년 내 1천만원을 일...
임승재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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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이나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12일 시에 따르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가운데 한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면 공제액이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간다.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선택하면 종전보다 600원이 많은 1천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분 주민세...
박상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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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중 1천596건에 대해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
이영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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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누락한 479건을 적발해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통해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사용자원인부담금 누락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천978건, 취득가액이 7억원 이상인 건축물 8천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
이영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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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업종·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
이영지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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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외국인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납액 징수를 도모할 목적으로 '발로 뛰는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가졌다.이번 캠페인은 관내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인 보산역 일원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지방세 납부 방법 및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지방세의 이해와 납부를 독려했다.시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
오연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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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0일 외국인들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납액 징수를 도모할 목적으로 '발로 뛰는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인 보산역 일원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지방세 납부 방법 및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지방세의 이해와 납부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
오연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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