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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근거 마련된다… 이용 국회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하남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11월7일자 9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이용(국·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

  김종찬 2023-11-15

• 인사청문회·교섭단체 운영 법제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관련 ...

  명종원 2023-02-22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례시 3개 지자체 입장

  수원·고양·용인시를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기능과 사무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되는데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수원시 "단위사무 이양토록 설득할 것"용인시 "핵심사무 추가 발의 관철 시급"고양시 "2차 일괄이양법 국회제출 우선" 수원시는 "1년에 걸쳐 행안부와 4개 시(창원시 포함)가 함께 중...

  김환기;황성규;김동필;신현정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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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빈 강정" 정승현 경기도의원 비판 목청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김성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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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2022년 '수원특례시' 된다

  울산광역시보다 인구 많지만 '대도시 기준' 묶여 차별2013년 민선 5기 중반부터 자치분권모델 공동이슈화 나서21대 국회서 '100만 이상 도시' 명칭 부여키로… 32년 만에 변화市, 준광역시급 행정권 확보 근거… 염태영 "1년간 성공적 출범 노력"수원시가 마침내 '특례시'가 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례시,...

  김영래;김동필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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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100만 대도시 수원·고양·용인 '특례시'…광역시급 위상 '기대와 우려'

  공무원수·예산 상대적 차별 해소권한 확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방의회도 독립성·전문성 강화지방정부간 위화감·갈등 소지도 공포 1년뒤 시행… 관련 법률 손질지난 9일 지방 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치 분권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국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인...

  이원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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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장단·민주당대표단 정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평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장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0일 정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과정과 성과, 의의를 평가하고 공유했다.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성주 2020-12-10

• [속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속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김연태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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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8부능선 넘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염원이 32년 만에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

  김연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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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

  김연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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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

  김연태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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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소위 통과 환영 "특례시 가시화 기대"

  고양시가 특례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양시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구 108만의 대도시인 고양시는 그동안 인구 수 및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나 지방자치법상 일반시로 분류되어 행ㆍ재정적 권한이 턱없이 작아 상대...

  김환기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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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연태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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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표결 '국회 문턱 넘는다'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행안위...

  김연태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