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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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

  경인일보 2024-11-14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법안 본회의 통과

  ...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

  김태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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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

  고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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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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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예산 '0원'… 공동체라디오 전파 끊기나

  ...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됐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애매하게 명시한 방송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지역의 ...

  마주영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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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익동-옥련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마무리 단계 임박

  ... 신청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에 나섰다.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에 최종 합의한다면 인천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인천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

  한달수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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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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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

  이영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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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조정 '공개 불발'… 군포시의회 여야 언쟁

  ...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간 의견이 맞붙었고, 결국 고성이 ...

  강기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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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조정 공개·결산검사 위원 추천 놓고 얼굴 붉힌 군포시의회

  ...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중 3분의1을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배제한 채 시의회 의장 추천 규정만 포함했다. 현재 시장이 ...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 쪽 시각에서 봐야할 부분도 있는데 관행으로 유지해온 점을 지금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간 의견이 맞붙었고, 결국 고성이 오가 ...

  강기정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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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등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민·군 갈등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

  이종태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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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공감] 30년간 '민중의 지팡이' 자처… 한진호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 권한을 나누는 지방자치, 교육 행정 권한을 나누는 교육자치, 그 다음에는 경찰권을 나누는 자치경찰이 있다. 지방분권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이며 자치경찰은 지방 분권의 종착지"라며 "자치경찰이 ...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 조항 신설, 독립된 자치경찰법 제정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

  김성호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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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여야 '예산 조정' 공개 신경전

  ...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

  강기정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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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 계수조정 회의 공개 놓고 '냉전' 벌어지나

  ...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

  강기정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