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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만 연 11억" 지자체 청사 면적 넓어진다

  ...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별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사 기준면적(상한)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차·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청사 내 사무실, ...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기존 면적기준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인데 개정안만 수립되면 시행령을 고치는 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

  김준석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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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특례가 명시된 건 12년 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르러서였으며 특례시란 단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었다. ...

  김준석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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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출범] 122만 도시 규모 대비 적은 행정권한… 역차별 풀릴까

  ... 이양받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과제로 남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김준석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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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수원특례시'… 대도시 혜택 누리세요

  ... 지원한다.■ 특례시 원년 2022년, 새로운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다다른 특례사무도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실질적인 특례 ...

  김준석;김동필 2022-01-11

• 경기도의회, 자치법 개정 '인사권 독립' 준비 분주

  ...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집행부(경기도)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공포(12월16일자 2면 보도)됐고,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

  명종원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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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양·용인시,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간판 바꾼다

  ...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13일부터 ...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내년 시행에 ...

  김연태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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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 배치·지자체 관할 경계변경 주민 참여 '자치분권 2.0 시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내년 1월 13일부터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하기 위해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고 ...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했다.전해철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

  명종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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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포함, 2년 연속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로 인정'

  ...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인정이 된다. 26일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 법에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 등 개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는 대도시 특례사무 8종을 시행령 별표로 모아놓도록 ...

  남국성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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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특례시 대학 설립 허용법' 대표 발의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했다. ... 통한 자족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등을 포함해 인구가 ...

  김연태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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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뿐인 특례시 안돼"… 4개 시장·국회의원, 정부에 권한 확보 요구

  ... 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 "자칫 '이름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조속히 대도시 ...

  김동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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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들 "전담기구 설치하라"

  ... 시행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 발표했다.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439건의 특례 사무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10월 전에는 입법 ...

  이성철;김동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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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용인시의회 '활약' 돌아보기

  ... 결의 228, 건의안 151건, 기타 176건을 처리했다. 시 의회는 2020년 9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

  박승용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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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받는 '지방의회법' 신설…32년 지방자치 새로운 물꼬 튼다

  ... 심사하도록 지원 '약속'도의회 북부분원, 오늘부터 운영… 현판 제막식 열고 첫 회의 예정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 열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의회직렬 신설과 의회직원 ...

  김성주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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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은 당권주자 "민심 회복"…도의회에선 "내가 자치 발전 적임"

  ... 지방의회를 소홀히 했다"며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 등의 내용이 담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을 ... 과정에서 반드시 광역 등 지방의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원은 "자치단체장 출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다"며 "자치분권을 ...

  김연태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