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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국민의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청산 지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민 예비후보는 “송도국제도시 조합 해산·청산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e편한세상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등 3곳이다....
김성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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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법적 효력 상실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못해하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주택조합인 역말2지구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벨리체'가 추진하는 역말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실효를 지난달 25...
김종찬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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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조합 설립인가만 받아"前조합서 진행… 현재 중지 시켜"화성시의 한 대단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성될 부지에서 지자체의 착공 신고도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공사는 부지 내 암반에 대해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됐지만, 정작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탓에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
김학석;한규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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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분담금 납부를 놓고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31일 A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A조합은 평택 화양지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81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앞서 A조합은 2021년 10월과 12월에 걸쳐 모두 779명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당...
김지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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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분양 홍보에 나서 허위광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신장동 475-40 일원에서 지역주택개발사업(이하 지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조합은 지난 5월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방식을 지주개발에서 민감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지주개발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
김종찬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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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남지역 지역주택조합사업에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전체 사업지역 모두 사업승인신청 법적 토지사용률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지에선 조합원들의 명의이전이 쇄도하고 있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역말 1지구(조합명 리젠하임), 벨리체(벨리체), 안...
김종찬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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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이 희박한 사업입니다. 주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 주세요."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A주택 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30여 명이 26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 인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추진'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
하지은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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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의정부시는 1일 자료를 내고 "지난 8월2일 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돼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 규정상 적법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
김도란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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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표류·장기화 사례 잇따라시흥시, 금전적 피해 주의 당부시흥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의 몫'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업무산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상승,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김영래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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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거치지 않아슬항리·조항리 등 주민 보호 조치화성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 주택법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화성슬항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화성조암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 2곳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경도글러벌과 신평디앤씨 등 2...
김학석;민정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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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5억원대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인데, 재판 일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재판이 자꾸 늦어질 경우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는 절박한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
경인일보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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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 사는 김성훈(가명·40)씨는 인터넷으로 한 형사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이 사건은 '내 집 마련'이라는 자신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들에 대한 재판인데, 1년이 훌쩍 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영문도 모른 채 미뤄지는 재판을 볼 때면 그때의 악몽과 같던 기억이 떠오르며 후회와 좌절감은 더욱 커진...
김태양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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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허술한 상태에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원 피해와 불법 영업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와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년 이전 추진 비적용 기망 피해소송 반환땐 분담금 조합원 전가도당초 정부는 허위·과장 광...
김영래;이시은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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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납부한 돈(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13일 법조계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합 가입 시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와 1차 분담금 등 3천만~4천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분담금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2020년 7월 ...
김영래;이시은
2022-01-13
검색결과
![[법 개정에도 '<span class="highlight">지역주택조합</span>' 피해 여전·(下)] <span class="highlight">지역주택조합</span> 피해 줄이려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1601000526100026151.jpg)
![[법 개정에도 '<span class="highlight">지역주택조합</span>' 피해 여전·(中)] 법원에선 어떻게 해석하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13010004776000234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