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직접수사 축소' 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8일부터 시행 예정형사7부 '공판부 전환' 가결'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1월 15일자 2면 보도)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박경호 2020-01-21

• 당정, 檢직접수사 축소·장관 수사보고 강화…"개혁이행 늦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14

• 檢 자체개혁안 4탄 "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

  검찰이 10일 직접수사 축소와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10일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

  손성배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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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검찰개혁위 "모든 직접수사부서 축소·폐지 이뤄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의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위원회는 이날 제2차회의를 열고 1호 권고안으로 내놓은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위원회...

  이상은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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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검찰 내 개혁 목소리 수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섰다.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조 ...

  손원태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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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담회…"직접수사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

  연합뉴스 2019-05-16

• 문무일 총장 "檢 직접수사 축소, 경찰 지휘권은 유지"

  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

  손성배 2018-03-13

•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국정원 '대공수사' 경찰 이관… 검찰, 직접수사 권한 등 축소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행정 경찰 분리, 수사권 일부 조정, 직접수사 축소,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

  김순기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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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

  연합뉴스 20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