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회사원 A(34·남)씨는 3년 넘게 만난 애인 B씨와의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진단서 양식을 내려받고, 환자 성명란에 자기 이름을 입력했다.병명은 '위에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향후 치료의견 란에는 'CT,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됐으며 다른 장기로의 ...
손성배 2019-12-19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의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8)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본 선박회사 선박검사원인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소액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 중국 등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임승재 2011-08-01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돼 병역검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
연합뉴스 2011-06-14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2~3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되면서 병역검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 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산재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위조하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인천 A병원 전 원무부장 백모(35)씨를 1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천 남구 A병원 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2월 19일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장모(48)씨에게 `장해등급이 잘 나오면 인사하라'고 요구한 뒤 이 병원 의사 명의의 장...
연합뉴스 2007-06-17